"빨대형 전관예우 척결돼야 파이프형 단죄 가능"
"빨대형 전관예우 척결돼야 파이프형 단죄 가능"
  • 기사출고 2013.06.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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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탁 서면으로' 행위방식 규제 제안"외국 로펌 대 국내 로펌 역차별 시정해야"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 보면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라고 전관예우를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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