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법/안대희/법문사
조세형사법/안대희/법문사
  • 기사출고 2005.03.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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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 대한 교과서, 수사실무 지침서
"조세포탈은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중요한 경제범죄 중의 하나로서 필연적으로 뇌물, 횡령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고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형경제사건도 기업의 회계부정에 의한 조세포탈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조세형사법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있으면서 불법대선자금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 부산고검장이 최근 조세포탈범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책 '조세형사법'을 펴냈다.

'조세포탈의 성립과 처벌'이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포탈의 이론적 토대를 실무에 적용시킨 조세포탈에 관한 교과서 또는 실무지침서로 삼을 만한 책이다.

특수부 검사로서 많은 조세사건을 직접 다뤄 온 저자의 실무적 경험은 물론 조세법과 형사법의 이론이 함께 체계적으로 잘 조직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도 형사법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조세법의 부분에 대한 보완을, 조세법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형사법의 부분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도록 두 법의 조화를 도모하려 했다고 머리말에서 적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론 못지않게 조세포탈행위의 발생구조와 형태, 규명방법 등 조세포탈에 관한 사실적인 면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게 이 책의 장점중 하나.

저자의 실무 경험과 함께 조세포탈 수사와 범칙조사, 세무조사 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돼 있는데, 독특하고 복잡한 범죄로서 조세포탈의 구조를 밝히고 입증하는 자체가 연구의 기본이요, 실무상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900여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조세포탈의 성립이나 처벌절차에 관련된 이론이 국내외의 판례와 학설을 토대로 잘 정리돼 있음은 물론이다.

조세포탈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주요 항소심, 하급심 판결이 대부분 인용돼 있으며, 우리보다 많은 조세포탈사건을 다루어 온 일본의 판례와 학설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조세포탈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경제의 기초를 굳건히 하여 대한민국이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자는 아울러 "사소한 기업의 잘못마저도 엄격하게 형사법을 의율하자는 것이 아니라 담세력을 왜곡시켜 공평과세를 해하는 죄질이 중한 조세범죄에 대한 대응"이라고 부연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