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가 로스쿨 도입 의제를 사법개혁의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법학교수와 지방 국립대 총장 등 학계 인사들의 의견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의 주장중엔 사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로스쿨 도입의 기본 방향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 없지 않아 최종적인 안이 마련되기 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주요 지방국립대 총장들로 이루어진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두재균 전북대 총장)는 16일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도(道) 1법학전문대학원 원칙'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총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택한 '노무현 대통령님께 드리는 건의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지역인재 배출로 인해 급속한 황폐화와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총장들은 "지역별 설치규모는 여건을 고려하여 배정 인원의 탄력적 적용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 시점에서 아무리 왜소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지역에 고급인재 양성의 틀을 만들어 준다면, 각 지역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무한한 국가균형발전과 강한 국민통합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앞서 전국의 법학교수 400여명은 3월15일 한국방송통신대에서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법교련)"을 출범시키고, "총 입학정원을 소수로 제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국민의 여망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법교련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 "법조인 수의 대폭 증가를 전제하지 않는 법학교육 개편 움직임에 반대한다"며, "법학교육개혁의 졸속 · 밀실 추진을 중단하고, 법학교육 개혁 논의에 진정한 법학교육계 대표를 참여시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