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의 고석 변호사가 4월 9일부터 13일까지 독일 뮌스터에서 열린 제9회 군 법률조언자를 위한 세미나(Seminar for Legal Advisors of Armed Forces)에 참가했다.

국제전쟁법 및 군법학술협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비국제적 분쟁에서의 범죄자의 처리, 드론과 같은 무인항공기에 의한 군사작전의 국제법적 문제점, 특수작전이나 해상작전과 표적선정과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분쟁이 종결된 직후의 지역에서의 법질서 확립 문제 등 오늘날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주제들이 심도 깊게 다뤄졌다.

고 변호사는 '비국제적 분쟁지역에서의 법의 지배의 증진(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during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을 다룬 제4세션의 사회를 담당했다.

국제전쟁법 및 군법학술협회는 1954년 파리에서 창설되어 1987년 유엔자문기구가 된 권위 있는 군 관련 학술단체로, 매년 수시로 전쟁법과 국제인도법의 발전 등을 위한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예비역 육군준장으로 국방부와 육군의 법무 관련 주요 보직을 역임한 고 변호사는 지난해 이 협회의 이사로 선임됐다.

고 변호사는 육사를 나와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끝으로 올 초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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