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뺀 채 종소세 신고 세무사에 손해배상책임 있어"
"카드매출 뺀 채 종소세 신고 세무사에 손해배상책임 있어"
  • 기사출고 2005.03.1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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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사무장 · 직원과 연대책임…60% 배상하라""경위 파악후 적절한 설명 · 조언…손해 막았어야"
세무사가 카드매출자료가 누락돼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챙기지 않고 위임인이 주는 자료만으로 신고를 마치는 바람에 가산금 등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면 세무사는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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