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단장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이 3월7일 오후 제1회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를 열고, 배심 · 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에 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연세대 법대에서 열린 이날 연구회에서 심회기 연세대 법학과 교수가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시론적 검토"에 대하여, 박광배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가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본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에앞서 지난해말 활동을 종료한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7~2012년 5년간 1단계로서 배심과 참심의 혼용한 제도를 모델로서 운영한 후 2012년부터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하기로 대법원에 건의했다.

기획추진단은 또 올 상반기중 사법참여특별법안을 성안하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