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강찬우 대검 중수3과장)은 17일 지난 1월말까지의 수사결과를 종합,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7차 공적자금 수사결과 발표다.

또 이들이 은닉한 재산 1024억원을 발견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1년 12월 공적자금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적발된 은닉재산은 181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사법처리된 인원은 구속 101명, 불구속 140명 등 241명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은 쌍용차 매각 등으로 그룹이 부실화된 이후 경영일선에 복귀해 구조조정업무를 총괄하면서 계열사 소유의 부동산 및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헐값에 매입하고, 개인주식을 쌍용양회로 하여금 고가로 매입하게 하는 등 그룹의 재산 31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현대전자는 정몽헌 회장의 주도로 회계분식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7700억원을 대출받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투자자들로부터 청약대금 4조3000억원을 받았으며, 회사자금 436억여원을 횡령하고, KM뮤직 등 부실계열사에 627억원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장동국 부사장이 구속기소되고, 김영환 대표 등 3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조욱래 효성그룹회장은 대표이사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회장 자격으로 주례 사장단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장회사인 효성기계와 동성의 자금 700억여원을 부실한 효성금속에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생기 영진약품 회장은 회사자금을 숨겨 약품판매를 위한 리베이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적발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을태 두레그룹 회장은 분식회계에 기한 대출사기 금액이 480억원으로 융통어음을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8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고합수사와 관련,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고합그룹을 통해 자금을 세탁해 국가안전기획부의 공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 수사와 관련해선 동아건설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명목으로 5억원을 수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씨가 불구속기소됐으며, 비슷한 명목으로 다른 회사로부터 2억5000만원을 수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촌처남 차호진씨는 구속기소됐다.

합동단속반은 김석원 회장이 처남 등 명의로 은닉한 53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예보에 통보했다.

합동단속반은 최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 책임자들이 모여 효율적인 단속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연말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