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월15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5명에 대한 전보 및 임용 인사를 2월21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629명의 법관이 전보됐으며, 예비판사 2년차인 사법연수원 32기 110명이 판사로 새로 임명됐다.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54명이 여성이어 판사들 사이의 여풍(女風)을 실감케 한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변호사중에서 법관에 임용된 사람은 없으며, 연수원 34기 출신 94명이 예비판사에 임명됐다. 여성은 47명.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이어 4월1일자로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의 법무관 전역 예정자 50명을 새로 판사로 임명하기로 하고 3월중 인사발령을 낼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인사에 나타난 특징.

지난해 260명 이어 50명 지역법관 신청

○…2004년부터 공식 시행된 지역법관제가 정착돼 가고 있다.

지난해 260명의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및 예비판사가 지역법관을 신청한 데 이어 올해 신규 예비판사와 기존 법관 등 50명이 추가로 지역법관을 지원했다.

이에따라 올해의 경우 전체 법관 수가 90명 늘었음에도 전보된 법관 수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가 지방자치시대의 이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잦은 이동을 방지함으로써 재판의 충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사소년전문법관 · 연구법관제 실시

○…가사소년전문법관이 처음으로 선발돼 관련 재판부에 배치됐다.

서울가정법원에 부장판사 2명과 판사 4명이 배치됐으며, 광주지법 가정지원에도 판사 1명이 선발돼 배치됐다.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은 장기간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에 근무하면서 가사사건의 화해, 조정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소년사건 재판의 충실화에 기여하게 된다.

○…연구법관제도가 확대 실시돼 이번 인사에서 9명의 중견 법관이 연구법관에 임명됐다.

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 4명, 판사 5명이다.

이들은 6개월간 재판제도 등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하게 된다.

○…판사 임용 심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법관임용심사위원회에 법관 이외에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해 판사 및 예비판사 임용 심사를 실시했다.

변호사 개업 등 판사들 퇴직 이어져

○…변호사 개업 등을 위해 법원을 떠나는 판사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적지않은 수의 지방부장 이하 중견 법관들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 또는 기업체 법무팀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나선다.

21일자로 명예퇴직하는 판사들은 사법연수원 교수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의 김동윤(金東潤) · 김상균(金庠均) · 박 찬(朴 燦) · 황경남(黃京男)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홍중표(洪仲杓) 부장판사, 김건일(金建鎰)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용규(朴龍奎) 부천지원장, 허 명(許 銘) 대구지법 부장판사, 오세화(吳世華)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동옥(金東沃)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장광환(張光煥)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또 부장판사인 고원석(高元錫) 사법연수원 교수와 박기동(朴基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순성(朴淳成)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남영찬(南英燦) · 성열우(成烈宇)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법판사인 최윤희(崔允姬) 사법연수원 교수 · 이욱래(李昱來)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중앙지법 강현중(姜顯仲) 판사, 서울행정법원의 곽내원(郭乃元) · 신봉철(申奉澈) · 안덕호(安德鎬) 판사, 양정일(梁晶一) 인천지법 판사, 백용하(白龍夏) 수원지법 판사, 이명신(李明信)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 임지아(林志娥) 대구지법 판사 등이 2월21일자로 퇴직한다.



이에앞서 2월14일자로 퇴직 발령이 이미 난 판사들도 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