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작성요령과 사례집/김중철/법률정보센타
「내용증명의」작성요령과 사례집/김중철/법률정보센타
  • 기사출고 2005.02.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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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작성 요령, 활용 방법 등을 실제례, 서식과 함께 설명한 실무참고서
"명판결 보다 나쁜 합의가 낫다."

김중철 법무사가 법률정보센타에서 최근 출간한 "「내용증명의」작성 요령과 사례집"은 머리말이 이렇게 시작된다.

내용증명의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저자도 "송사를 하기 전에 누구나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여 해결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한 경비를 절약하며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증명에 대해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내용증명을 작성하려 하면 머뭇거리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 책은 이런 점에 착안해 ▲내용증명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방법으로 발송하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일종의 실무참고서인 셈이다.

특히 분야별로 수백개의 사례가 들어있어 그때그때 케이스별로 이들 사례를 이용한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토지 등 임대차 ▲부동산 매매 ▲채권양도 ▲채권회수 ▲상품매매 ▲손해배상청구 ▲노사분쟁과 기업운영 ▲이웃과의 분쟁 ▲가산에 관한 내용증명 등이 사례별로 소개돼 있다.

저자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겪은 내용증명을 둘러싼 질의회신 내용이 분야별로 소개돼 있어 상담사례집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건물임대차계약서 등 78개에 이르는 각종 계약서 서식은 이 책을 곁에 두고 자주 들쳐보게하는 일종의 보너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