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사정변경으로 재처분 의무 발생""당연무효는 아니야" 방조제 보강공사는 가능
새만금 간척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해졌다.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월4일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장관 등을 상대로 새만금 사업 계획의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