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에 김황식 광주지법원장이 발령되고, 서울중앙지법원장엔 변동걸 울산지법원장이 전보됐다.

또 사법연수원장에 김연태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강완구 대구고법원장을 각각 전보 발령하는 등 대법원은 2월3일 고법부장판사 이상 고위직 법관 71명에 대한 인사를 2월14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법원장에 이창구 수원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이흥복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박송하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곽동효 의정부지법원장이 각각 승진 발령됐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우의형 인천지법원장이 전보됐으며, 이종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춘천지법원장으로, 손기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지법원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되는 등 고법 부장판사 8명이 지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울산과 창원, 광주 지법원장에는 지역법관인 박용수 부산고법 수석부장과 장윤기 대구고법 수석부장, 박행용 광주고법 수석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양승태 특허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내정된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근무로 발령이 났다.

또 조관행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지법 부장 19명이 고법부장판사로 승진 발령됐으며, 이중 사법연수원 12기가 10명, 13기가 9명이다.

특히 정덕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시험 300명 시대를 연 사법연수원 13기 9명이 처음으로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

한 중견 법관은 "새로운 근무 평정에 기초해 실시한 첫 인사로 평정 이전의 서열이 얼마나 뒤바뀌었는지에 판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박해성 고법부장, 선임재판연구관은 박삼봉 고법부장이 발령됐으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엔 박병대 고법부장이 발령됐다.

이근웅 사법연수원장, 김동건 서울고법원장, 김재진 부산고법원장, 김인수 서울행정법원장, 오세립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퇴임하며, 조용무 대전지법원장은 이달 21일자로 정년퇴직한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법원장 등의 퇴직 등에 따른 공석과 고법 재판부 증설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등 인사요인이 발생했다"며,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인사내역은 리걸타임즈 인사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