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康장관 탄핵사건 의견서 전문 이례적 공개
법무부, 康장관 탄핵사건 의견서 전문 이례적 공개
  • 기사출고 2004.05.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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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 "국민들에게 정보를 그대로 공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
법무부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진 14일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 의견서'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팝업 페이지 형태로 띄워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는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취재진에게 의견서 요약본을 제공하고 정병두 송무과장이 브리핑을 하긴 했으나 100여쪽에 이르는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날 공개된 의견서 전문에는 탄핵심판의 절차 문제와 사유의 부적절함 등을 지적한 대목 외에 서론과 결론 등에서 탄핵사태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강금실 장관의 소회 등이 담겨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강 장관의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띄운 것과 관련,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에게 정보를 그대로 공개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