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남의 서비스표 무단 사용…사용료 물라"
"토공 남의 서비스표 무단 사용…사용료 물라"
  • 기사출고 2005.01.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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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서로 유사하고 '역혼동' 야기할 수 있어"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3년 7월14일까지 자사의 업무표장으로 사용했던 'koLand'의 서비스표권 등록자에게 거액의 사용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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