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왜 상식과 다를까
법은 왜 상식과 다를까
  • 기사출고 2012.08.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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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카츠가 파헤친 법의 모순과 부조리장기 거래 금지, 중도적 판결 등 다뤄
신장을 기증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미국 내에서도 매일 십 수 명이 넘는가 하면, 중국 항주의 어느 신장 밀매 거래자들을 위한 합숙소에는 빚을 갚고 생활고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팔려고 대기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신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겐 생명이 걸린 일이고, 자발적으로 신장을 파는 사람에겐 건강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금전적 이득을 얻어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데 법은 왜 이런 거래를 금지할까?

◇법은 왜 부조리한가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의 레오 카츠 교수가 우리가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이고 있거나, 막연히 불편하게만 여겼던 법의 부조리한 측면을 끄집어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독창적이고 의욕적인 방식으로 제시했다. 그가 최근 펴낸 《법은 왜 부조리한가》를 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법과 규범의 다양한 이슈가 등장한다.



법은 왜 좀도둑질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위는 처벌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수영선수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까?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비난받아야 할 대상인가? 양극단의 중간 선상에 있는 판결, 예컨대 60퍼센트 정도의 유죄, 원래 유죄 형량의 60퍼센트 정도만 선고하는 중도적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까?

책을 감수한 금태섭 변호사는 "레오 카츠가 사회선택이론을 동원해서 언뜻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는 법의 모습을 정밀하게 분석해 내고 있다"며, "로스쿨생이나 로스쿨 입학을 희망하여 논리적인 사고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반드시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추천했다. 와이즈베리, 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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