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 · 불량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축물이 단지 준공 후 20년 지난 것만으로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