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식민지배 피해자 첫 승소 판결
[해설] 식민지배 피해자 첫 승소 판결
  • 기사출고 2012.06.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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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관점에서 청구 정당성 인정개인손해배상청구권 불소멸 범위 확대
이번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일본국과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여러 소송 중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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