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소멸된 것 아니야"국내외 재산 강제집행 가능…유사소송 이어질 듯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동원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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