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도소장의 접견불허는 접견권, 재판청구권 침해"
교도소내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가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목적으로 변호사와의 접견을 희망할 경우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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