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배수펌프 얼어 진화 지연…道에 위자료 배상 책임"
"소방차 배수펌프 얼어 진화 지연…道에 위자료 배상 책임"
  • 기사출고 2004.12.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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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동결방지 등 배수펌프 기능 점검 소홀 잘못"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배수펌프가 얼어붙어 물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화재 진압이 늦어진 데 대해 도(道)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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