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허 취소 사실 알고 운전했다고 단정 못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를 취소당했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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