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예기간 경과시점에 조세포탈 등 목적 있어야"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 즉,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관련 법이 정한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으로 등기전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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