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파기…대부업체에 유죄 판결"이자에 포함시켜 이자율 초과여부 따져야"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기 전에 상환할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시켜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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