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묵비권이 있는가
중국에 묵비권이 있는가
  • 기사출고 2012.03.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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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검사]
'묵비권'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현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한 형사사법제도의 기본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형사소송법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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