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묵비권이 있는가
중국에 묵비권이 있는가
  • 기사출고 2012.03.07 11: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정환 검사]
'묵비권'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현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한 형사사법제도의 기본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형사소송법엔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