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대비 저작권법 개정 내용
FTA 발효 대비 저작권법 개정 내용
  • 기사출고 2012.02.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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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오 변호사]
한 · 미 FTA가 지난해 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됨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등 여러 지식재산권법이 개정되었다. 지난해 12월 개정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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