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정거래법상의 '동의의결제'
개정 공정거래법상의 '동의의결제'
  • 기사출고 2012.01.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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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영 · 백대용 변호사]
국회가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 1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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