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협의 등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 아니야"
[가사] "협의 등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11.12.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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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 양육비 모두 받을 수 있어"
붕어빵 장사, 노점상, 막노동을 하며 혼자 남매를 어렵게 키운 어머니가 아이들의 아버지를 상대로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했다.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10년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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