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보다 폭 좁아진 다리 위 충돌사고…지자체 배상해야"
"도로보다 폭 좁아진 다리 위 충돌사고…지자체 배상해야"
  • 기사출고 2004.12.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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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관리책임 50%, 운전자 과실 50%"
도로보다 다리의 폭이 급격하게 좁아지는 바람에 다리 위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병목현상에 따른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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