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생명 위험 무릅쓰고 투숙객 구조의무 없어"
불이 난 여관에서 투숙객을 구하느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한 여관 종업원을 의사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2월10일 불이 난 여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