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조종사 중과실 입증할 증거 없어"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2월8일 1999년 4월에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서울~상하이간 노선면허를 취소한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