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 불출석 효과 변론기일에 승계 안돼"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효과 변론기일에 승계 안돼"
  • 기사출고 2004.12.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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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준비기일 불출석 합쳐 쌍불 취하 간주 잘못" 준비기일 1회, 변론기일 2회 불출석 당사자 2심서 구제
변론준비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가 변론기일에까지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변론준비기일에의 불출석과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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