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도 시대따라 유행
입법도 시대따라 유행
  • 기사출고 2011.09.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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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철 국회 전문위원, '입법 60년' 심층 분석2000년 이후 입법활동 활발…사회적 입법 많아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 이어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률은 무엇일까. 같은 날 법률 제1호로 공포된 정부조직법이다. 이후 수많은 법령이 제정, 개정되어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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