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미필적 고의 사고…보험사 책임 없어"
"운전자 미필적 고의 사고…보험사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04.11.3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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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확정 고의와 마찬가지…운전자가 배상해야" "손잡이 잡고 있는 피해자 무시하고 출발…미필적 고의"
조수석의 문 손잡이를 잡고 "잠깐 보자"고 말을 건네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동차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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