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상 지지율 호소 탈법"…파기환송심 형량 관심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1월25일 2003년 '4·24 국회의원 재선거' 때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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