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사망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돼"지병인 당뇨병 기여도 50% 인정, 승객 과실 20% 상계
시내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엉덩이 부분 등을 다친 승객이 사고후 2년이 지나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버스 회사는 승객의 사망에 대해 배상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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