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제도 정말 위험"
"헌법재판관 임명제도 정말 위험"
  • 기사출고 2011.07.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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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변호사,"헌법, 민주주의 파괴할 수 있어" 비판"사법개혁 우연하게 시작…여성재판관, 대법관 탄생"
"탄핵제도는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관 임명제도는 정말 위험하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때 대리인 중 한 사람으로 활동했던 문재인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임명방식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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