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가압류 대신 실익 보장 방안 검토중"
강금실 법무장관이 '안풍' 자금 국고환수 소송과 관련, 여의도 한나라당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췄다. 한나라당사 가압류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강 장관은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압류를 하지 않고도 '가압류' 만큼의 실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사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보장받는 당직자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청구금액 236억원에 가압류돼 있는 데다 당사 공사비 미지급분 55억원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 100억원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당사 가압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 장관은 서울고검의 한나라당사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한 보고를 받고 법무실 실무팀에 다른 방법을 통해 당사 가압류로 인한 국고환수분만큼의 실익을 한나라당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토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또 "아직 (가압류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한나라당 제안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한나라당과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최근 싱가포르 회사와 매각계약이 체결된 당사 대신 당사 매각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한나라당의 입장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 장관의 최근 한나라당이 검찰의 당사 가압류 방침을 강력 반발한데 이어 싱가포르 회사와 서둘러 매각계약을 체결한 뒤 법무부 차관을 찾아 가압류를 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등 근간에 달라진 상황을 감안한데 따른 사전 포석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사 또는 당사 매각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대신 한나라당이 당사매각을 통해 얻는 현금에서 당직자 임금 및 퇴직금 채무 등을 변제한 뒤 남는 금액에 대한 예금을 가압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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