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항공운송편' 신설 …1억8천만원까지 무과실 책임초과 부분은 항공사 과실 추정…제3자 피해도 배상해야
앞으로 항공기 여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1억 8000만원(10만 SDR)까지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등 항공기 사고를 당한 여객과 화주, 제3자의 피해보호가 대폭 강화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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