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명공증인 25명으로 5명 증원
서울 임명공증인 25명으로 5명 증원
  • 기사출고 2004.05.10 23: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총 75명 범위서 전국 지검별로 재조정
임명공증인의 지방검찰청 별 정원이 조정됐다.

법무부는 10일 "임명공증인의 총정원 75명을 그대로 유지하되, 서울의 경우 재경 지청이 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된 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공증 건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했다"고 밝히고,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중앙지검 10명과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지검이 각각 3명 등 모두 25명으로 종전 20명에 비해 5명이 늘어났다.

또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이 각각 3명에서 각각 5명으로 2명씩 늘어났으며, 울산지검도 임명공증인 3명을 새로 확보했다.

반면 대구지검은 10명에서 7명으로, 부산과 대전지검은 8명에서 각각 7명과 5명으로 임명공증인이 줄었으며, 광주지검도 6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의 공증사무소는 총 314개소로 법무법인 218,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75, 임명공증인 21개소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변호사법의 개정 방향에 따라 법무법인 및 공증합동의 공증권한이 폐지되고 임명공증인으로 일원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임명공증인의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나, 공증인 정원의 확대문제는 변호사법 개정후에 본격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은 현행 총정원을 잠정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