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 기사출고 2011.01.20 09: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아 · 정수용 변호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도입이 논의되어 왔던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이 2010년 11월 17일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