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서산, 군산비행장 80웨클 이상, 대구비행장 85웨클 이상이면 배상해야"
[손배] "서산, 군산비행장 80웨클 이상, 대구비행장 85웨클 이상이면 배상해야"
  • 기사출고 2011.01.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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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행장 인근 소음피해 배상 판결 잇따라소음피해 알려진 후 입주자에겐 손해액 감경 인정
공군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소음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10년 가까이 지루한 송사를 벌여 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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