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과서 헌법 관련 내용 오류 많다"
"사회교과서 헌법 관련 내용 오류 많다"
  • 기사출고 2004.11.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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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 일화 준법정신 상징 인용 적절치 않아[헌재] 초,중,고 교과서 잘못 교육부에 수정 요구
"'악법도 법'이라고 하며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을 상징하는 사례로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과 헌법재판 등에 관련된 오류나 미비점 등을 찾아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헌재가 헌법연구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1년 가까이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한 끝에 최근 교육부에 보낸 개선안에 따르면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해 잘못 설명된 게 하나 둘이 아니다.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 등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교 교과서에서는 헌재의 기능 등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과서=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의 자유로 소개돼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로 고쳐져야 한다.

또 행정재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으로 잘못 소개돼 있다.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만 있고, 위헌법률심판제도에 대한 소개가 없다.

헌법재판소를 가정법원 등과 같은 특수법원의 일종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헌재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 일반법원과는 별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했는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을 판정하는 헌법재판소가 있다"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등 교과서=준법정신을 강조하는 사례로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사례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 토론을 위한 자료로 소개되는 게 바람직하다.

싱가포르가 미국 대통령의 사면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생을 곤장형에 처한 사례가 예외없는 법집행의 외국 사례로 소개돼 있다. 그러나 태형 · 곤장형은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형벌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예가 아니다.

◇고등 교과서=헌재에 대한 소개, 헌법재판의 종류 및 절차 등에 대한 소개가 없다.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한 언급도 없다.

헌재는 '국가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에 헌재와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