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동승자 과실에 운전자 과실까지 참작"
함께 술을 마신 남자 친구가 모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안전모 없이 동승했다가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머리를 다친 피해자의 과실을 75%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