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방자치법,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위반돼"
주민이 광주광역시장과 시의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내용의 광주시의회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0월28일 광주시장이 광주시의회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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