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범 전의원 "노후보 장인 빨치산" 발언무죄
이원범 전의원 "노후보 장인 빨치산" 발언무죄
  • 기사출고 2004.10.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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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 환송,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 목적 인정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월27일 지난 2002년 대선때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 노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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