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례상 대가 아니야""징계절차 잘못"…해임처분은 취소
부하들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일삼는 군 간부에게 부하들이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2차 회식비 등을 대신 계산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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