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3급 청각장애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진행 잘못"
[형사] "3급 청각장애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진행 잘못"
  • 기사출고 2010.06.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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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 정도 따져 국선변호 인정 여부 심리해야"
3급 청각장애인이 1심 재판장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대충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청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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