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 징역8월 · 집유 2년
이인제 의원, 징역8월 · 집유 2년
  • 기사출고 2004.10.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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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김윤수씨 진술 일관, 공소사실 인정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0월21일 2002년 대선 직전에 한나라당으로부터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보석으로 석방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석방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확정될 경우 이 이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상 김씨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현장검증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재연하기 힘들 정도로 금원 전달과정을 구체적으로 재연한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회창 후보의 특보였던 이병기씨 역시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 피고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했고, 그때 피고인이 펄쩍뛰지 않고 자신이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끊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돈을 받았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은 김씨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께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에 필요한 경비지원 목적으로 교부한 불법 정치자금 5억원중 2억5000만원을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