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판결, 딸들의 반란 판결 등 소개
존엄사 판결, 딸들의 반란 판결 등 소개
  • 기사출고 2010.04.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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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소년용 "법원과 재판이야기" 발간
대법원이 최근 중 ·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낸 재판과 법원에 대한 사법교육교재를 펴냈다.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
교재의 제목은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1권 사법제도와 법원의 역사 ▲2권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3권 세상을 움직인 재판 ▲4권 교과서 속 법원 세상 등 총 4권의 시리즈로 나누어 발간됐다.

3권 '세상을 움직인 재판'에선 외국의 소크라테스 재판,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드레퓌스 사건 재판, 미국의 흑백분리정책에 반기를 든 브라운 판결, 피의자 권리 장전이 된 미란다 판결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존엄사 판결, 집단따돌림과 학교 폭력에 관하여 엄한 책임을 물은 판결, 딸들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한 판결(딸들의 반란), 소수자인 성전환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1권에선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프랑스의 시민혁명 등 역사의 장면 장면이 사법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사법제도가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며, 오늘날의 사법제도와 법원이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도록 서술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 중국의 포청천 등 역사 속의 유명한 판관도 소개하고 있다.

교재를 집필한 집필진은 박성현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오랫동안 법교육 전문가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다.

대법원은 전국의 중, 고교에 교재를 배포하는 한편 2010년 5월 이후 대법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교과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법치주의 원리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원과 재판, 나아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뢰를 높이고자 교재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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