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선일씨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故 김선일씨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 기사출고 2004.10.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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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의무 위반 들어 17억5천만원 청구
이라크에서 무장테러집단인 '유일신과 성전'에 의해 피살된 故 김선일씨의 아버지와 누나, 여동생이 10월20일 국가를 상대로 총 17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함으로써 피랍된 김씨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소멸된 상태에서 너무도 뒤늦게 피랍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김씨를 구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며, "AP통신의 문의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확인작업도 없이 피랍의 가능성 내지는 피랍사실을 묵살한 것은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김씨의 피랍사실과 무장단체가 김씨에 대한 석방조건으로 파병의 철회를 요구하였음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파병원칙의 변경불가를 천명함으로써 김씨의 피살위험을 기정사실화 시켰으며, 이로써 김씨가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당하게 이른 것"이라며,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보호의무위반과 김씨의 피살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