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즉시 제지하지 못했어도 사망과 인과관계 없어"
경찰관의 개인 차량에 태워 호송중이던 피의자가 차문을 열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국가는 유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해성 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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